"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왔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군인권센터 "이제 시작...채 해병 순직 진상규명 힘써야"

[전선정 기자]

▲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선정

"방금 박정훈 대령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에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이런 날이 왔다고요. 1년 전 오늘, 2024년 7월 9일은 윤석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채해병 특검법에 2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날입니다. 앞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9일 오전 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예비역 해병들·변호인단·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박 대령의 동료들은 입을 모아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 대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해병들] "항소 취하 환영...진상규명 통해 고 채수근 해병 억울함 풀어야"

▲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외압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소환을 앞두고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정훈 대령의 동기를 비롯한 예비역 해병들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오늘 갑작스럽게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접하게 돼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쁘기보다는 고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박정훈 대령 후원회장(해병대사관 81기)은 "박 대령은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며 "그런 박 대령이 누명을 풀게 돼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채 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분명히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했는데, 거짓을 말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게 특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김 회장은 "박 대령에게도 오전 11시쯤 넘어 연락이 왔다"라며 "'많은 지지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맙다'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수사외압 가담·공소권 남용한 군 검찰 책임져야 할 것"

▲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변호인단, 해병대원,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과 27일 오후 항명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전선정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령의 무죄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박 대령에게 (항명죄 등을 비롯한) 누명을 씌우던 자들이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외압에 가담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염보현 군검사를 비롯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관영 변호사는 "1심 때부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라며 "군 검찰이 이 사건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의) 이첩 보류 명령에 항명한 박 대령'으로 한정지어 프레임을 짰는데, 본질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후 혐의자·혐의 등을 누락시켜 재이첩한 것"이라고 짚었다. 정구승 변호사도 "1심 재판부(중앙지역군사법원)도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심했다. 수사권한이 있었다면 확인할 수 있었을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더해 정관영 변호사는 "군 사망사건으로 인지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 이에 반해 명령할 수 없다"라며 "지극히 당연한 행위에 대해 '항명'이라고 나쁜 프레임을 짰다"라고 강조했다. 정구승 변호사도 "군 검찰은 적법하게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했다. 상부의 명령이라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따랐던 군 검찰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오는 16일 예정된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관영 변호사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고, 김계환 전 사령관의 이첩 후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판단도 나왔기 때문에 해당 소송의 결과도 이에 연동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형사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오늘로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박 대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항명 무죄 곧 외압 유죄, 윤석열과 부역자들 피고인석으로 보내야"

▲ 8일 오전 10시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 1층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고 취하 촉구' 서명운동 경과 및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전선정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항소 취소와 무죄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정훈 대령 원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다.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며 "이제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군인 박정훈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자"라고 덧붙였다.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방문해 정민영 특검보에게 시민 서명 3만 2065명을 전달하며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조속한 항소 취하를 촉구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오는 16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임수연)에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후, 국방부에 2023년 8월 25일 견책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했다. 박 대령은 항고에 대한 처분을 2년 가까이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