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외압 폭로’ 검사, 임은정 직격 “정치 독립이 검찰 개혁 ”

“검찰,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가”
안미현 “나는 정치권력과 거리 뒀다”

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2018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 글을 읽었다. 우리는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라고 보냈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맡아 유죄 판결을 이끈 경험을 올리며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하고 그 개혁에서 아무런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이에 임 지검장이 업무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안 검사는 임 지검장이 답장을 읽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임 검사장님과 생각이 같다”면서도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며 그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느껴 대형 사고도 쳤다”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더 좋은 자리로 갈 기회도 있었지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검사 인사와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대다수 검사는 묵묵히 일만 하는데, 이들이 모두 적폐로 몰려 조직 해체의 피해자가 되는 건 곤란하다”라고 했다.

안 검사는 또 “저는 형사부 검사로서 배당받은 사건, 공판 검사로서 맡은 재판만 충실히 했다. 검찰권 행사에 관해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라며 “이런 제 침묵이 임 검사장님이 말씀하신 자업자득이라면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과 안 검사는 모두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며 검찰 권력 구도가 바뀌자 두 사람의 행보도 엇갈렸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 발탁돼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 꼽혔고 안 검사는 평검사로 남아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중립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