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수수료 낮춰라”…정부 요구에 카드사 ‘난감’

행안부,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청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역마진 발생한다”
카드업계 2020년 민생지원금 당시에도 80억원 손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됐다. (사진=매경DB)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장 목소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7월 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결제액 증가로 이익을 얻는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으로 여러 카드사에 소비가 발생할 게 분명하다”라며 “카드사 협조가 이뤄진다면 행안부,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부담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0.4%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45% 등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 가맹점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당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6% 수준이었다.

카드사들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 시 발생하는 역마진을 우려한다. 카드업계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등으로 8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계속 낮아져 영세 가맹점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이 불가능”이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쿠폰 지급까지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 전산 시스템 내 수수료율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수수료 인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기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수 침체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 이벤트나 마케팅 진행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