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건폭몰이' 피해자 8·15특사 촉구 탄원

"이재명 대통령은 양회동 열사 장례식 당시 공동장례위원장"... 탄원서 대통령실에 전달

[이미숙 기자]

▲ 윤석열 정부 국가폭력 희생자 건설노조 간부 4인 815특사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국가폭력 희생자 건설노조 간부 4인 815특사 촉구 기자회견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었다.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폭력 희생자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4인, 8·15특사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을 '건설폭력배'로 낙인찍고, 무차별적 구속과 수사를 벌인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지난 5월에도 건설노조 부산건설지계지부 조합원에 대해 하급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구속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악몽과도 같았던 윤석열 정권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건폭몰이'의 망령은 아직도 건설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 42명 구속,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한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 엄중 대처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열사는 2023년 노동절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해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진보 정당들이 참여했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는 "요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말하는데,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이들을 석방하는 것이 진짜 자유민주주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로 구속 중인 건설노조 간부 4인을 815특별사면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로 구속 중인 건설노조 간부 4인을 815특별사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선 활동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양회동 열사 장례식 당시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발언을 했는데,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열사의 꿈을 살아남은 우리가 함께 이뤄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날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도 "이재명 정부는 불안정노동자의 권리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공약했는데,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조활동이 뿌리내려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건설노조의 현장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엄정애 부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라면서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그 투쟁을 함께했던 건설노동자들은 아직 구속되어있다"라면서 구속자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 815특사 촉구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참가들은 기자회견 후 815특사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구속된 4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건설노조 활동 보장 및 고용안정 ▲고 양회동 열사를 포함해 희생된 건설노동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3,885명이 동참한 8·15특사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