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찾은 김민석…“임대주택 공실 개선 TF 구성” [포착]

손재호 2025. 7.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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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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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쪽방촌 방문해 폭염 대응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전 동구 쪽방상담소를 찾아 여름철 취약계층 주거 실태를 살펴봤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한 독거 주민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김 총리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 중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입법 개선 방안을 들었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쪽방촌 현황과 여름철 폭염 대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또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김 총리에게 “노숙인 출구전략 중에 유일한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매해 많은 가구가 지원 받지만 돈을 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과 원 목사는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법에 2.6㎡(0.8평), 6.6㎡(2평) 등 소규모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시 동구 쪽방 상담소를 방문, 쪽방촌 현황과 여름철 폭염 대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뒤 삼계탕을 기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김 총리, 조부활 쪽방상담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김 총리는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 하나로 설치된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주거 환경과 함께 의료 지원 체계 문제 등도 논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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