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재구속이냐 기각이냐, 한여름밤의 갈림길

[서초동 현장중계] 6시간 40분만에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종료... 윤, 20분간 최후 진술

[현장취재팀]

[서초동 현장취재팀] 이병한 선대식 김종훈 김성욱 기자 / 사진 권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현장] 쏜살같이 정문 통과... 윤석열 두번째로 서울구치소 들어가던 순간 ⓒ 권우성

[14신 보강 - 마지막 : 오후 9시 40분]
6시간 40분만에 윤석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종료...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긴 기다림 시작

오후 9시 3분경 법원 방호 직원들이 3층에 대기중이던 취재진에게 복도를 비워야 하니 내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끝났다는 의미다. 비슷한 시각 경호처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오후 9시 7분, 약 6시간 40분에 걸친 장기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씨가 법원 4-2 출입문을 빠져나왔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떤가?
"..."

- 오늘 직접 말 했는가. 어떻게 소명했나?
"..."

- 총 꺼내라고 지시했는가?
"..."

-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한 거 아닌가?
"..."

그는 대기하고 있던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제 구속이냐, 기각이냐, 기나긴 기다림의 시각이 시작됐다. 지난 1월 1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는 심사가 끝난 뒤 8시간 뒤인 새벽 2시 50분 결론이 나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심사 종료 약 7시간 50분 뒤인 새벽 3시 3분 구속영장이 나왔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씨는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내일(10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도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석하게 된다. 반면 만약 기각된다면, 오늘 법원에 출석한 것처럼,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차를 타고 출석할 것이다.

윤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최후진술을 했다"라고 말했다. 최후진술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수사이며, 형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고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졸속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08조를 근거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이 불가하다"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 측이 어떤 논거를 펼쳤는지를 알 수 있다.

오후 9시 31분, 윤씨를 태운 호송차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현재 서울 서초동 기온은 29.4℃를 찍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13신 : 오후 8시 55분]
법원 4-2번 출입문 개방... 법무부 호송차 도착

오후 8시 50분 법원 청사 4-2번 출입문이 개방됐다. 오후에 윤석열씨가 들어왔던 문이다. 통제돼 있던 출입문이 개방됐다는 건 누군가 차량을 탈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윤씨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가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다.

오후 8시 52분 법무부 호송차가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씨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게 되는데, 서초동 법원에서 서울구치소까지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아직 서관 3층 321호 법정 출입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12신 : 오후 8시 40분]
오후 8시 재개... 윤석열 최후진술중

오후 8시 재개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시작된 영장심사는 곧바로 윤석열씨 최후진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 이후부터 바로 최후진술이 시작됐다면, 이 시각 현재 약 40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총 영장심사 소요 시간은 6시간을 넘어섰다.

[11신 : 오후 7시 27분]
두 번째 휴정... 저녁 식사 후 오후 8시 재개 예정... 이미 1월 첫 번째 영장심사 시간 초과

오후 7시 10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두 번째 휴정했다. 이번엔 저녁 식사를 위한 휴정이다. 오후 8시 재개한다.

3층 법정 부근에 대기중이던 취재진으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다음과 같다.

- 19시 5분. 법원 방호 직원 1명 법정 내로 뛰어들어감. 이후 법원 직원 4~5명 정도 따라 들어감.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처 사람들 법원 방호랑 대화. "1시간 정도 식사할 시간... " 웅성웅성

- 19시 7분 박억수 특검보 "걔들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통화하면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감. 1분쯤 있다가 나옴.

- 19시 8분 경호처 직원 2명이 도시락 들어감. 세븐일레븐 봉투에 도시락? 샌드위치? 등등 담아서 320호 들어갔다가, 나와서 법정 쪽으로.

- 19시 10분 김홍일 변호사, 화장실 들어감. 취재진이 "20시까지 휴정이지요?" 물었지만 입 꾹 닫고 화장실행.

- 19시 12분 법정에 있던 법원 직원들 나오면서 복도에 있던 직원들에게 "식사하셨어요?"

- 19시 13분 특검 측 박창환 총경 화장실로. "20시까지 휴정이다." 법정 안에서 먹느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따로 법정 안에서 변호인이나 특검 직원들이 나오진 않음.

- 19시 14분 특검 직원 3명 "8시 개정이라고 하는데..." 취재진이 "법정 안에서 먹나요?" 묻자 웃고 지나감.

- 19시 22분 특검 관계자들 4명 나와서 대화하며 엘리베이터로. "식사 밖에서 하냐"고 물으니 "아니다"라고 답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식사한다는 의미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첫 번째 심사 시간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1월 18일 첫 번째 심사 때는 약 4시간 50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오후 2시 22분에 시작했으니 오후 7시 27분 현재 이미 5시간을 넘어섰다.

[10신 : 오후 4시 40분]
시작 2시간 만에 10분간 휴정... 얼마나 걸릴까?

오후 4시 20분, 영장실질심사가 10분간 휴정했다. 법정을 나와 화장실로 오가는 변호인 및 특검 측 인사들에게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붙어봤지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진행 상황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10분 후인 4시 30분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법정으로 들어갔다. 시작 2시간여 만에 휴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 50분에야 끝났다. 약 4시간 50분 걸렸다.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무려 8시간 40분간 진행됐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11분에야 끝났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9신 : 9일 오후 4시]
4000명 집회 신고 했지만... 윤 지지자들, 수백 명에 그쳐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현재, 자택 앞 아크로비스타와 법원 동문 등에 분산됐던 지지자들은 법원삼거리에 결집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 "영장기각",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고 있다.

당초 신자유연대 등 지지 단체들은 이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총 40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모인 인원은 수백 명 수준에 그쳤다. 집회 참여자들은 폭염 때문에 우산과 양산을 펼친 채 연신 물을 마시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집회 구역 남단에서 북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당초 신고보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분위기다.

한편 맞은편에선 수십 명이 모여 윤씨 구속을 촉구하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력 약 30개 부대, 2000여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8신 : 9일 오후 2시 56분]
김계리 변호사 캐리어 끌고 뒤늦게 등장

오후 2시 56분 윤석열 측 김계리 변호사가 캐리어를 끌고 법원에 등장했다.

윤씨 측은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지우, 송진호, 채명성, 배보윤,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다.

[7신 : 9일 오후 2시 45분]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심문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 대기... 특검 측 PPT 178장"

▲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서류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오후 2시 28분,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 1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준비한 PPT는 총 178장. 그는 "심문 종료되면 영장 발부전까지 (윤석열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브리핑 시작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인장이 서관 312호 대기실에서 집행됐고 지금은 심문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박억수 특검보, 검사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심문 종료되면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인치 후 절차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검은 피의자 심문과 관련해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면 간단히 받겠다. 계속 (질문) 하시는 게 현재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질문 들어오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다. 어떤 범죄와 관련돼있는지는 확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PPT가 몇 장 되느냐 관심들이 있던데, 178장이다."

- 홍장원 관련해서, 조태용 직권남용 수사 착수 맞는 것인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많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도 고발됐고,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지만 공수처에도 고발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특검에 인계 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됐다고 보면 되고, 현재 특검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경찰 공수처에서 사건 인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영장심사 관련해서 PPT 할 때 담당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

"특검보도 이야기 하고, 부장과 검사들이 파트별로 나눠가면서 할 것 같다. 순간순간 심문이라는게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저희가 하고 변호인이 얘기하고 공방 이뤄질 수 있어서, 누가 특정 돼서 답변하지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 같다."

- 오늘 브리핑 마지막인가.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브리핑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구인장 집행 법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통상 검찰청사에서 집행하는 것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 모든 동선 등이 경호처와 협의가 돼야하기 때문에 동선 최소화 하면서 집행에 원활한 곳으로 정했다.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다."

- 법정에서 (국무회의) CCTV, 영상 재생하나?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있지만 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 없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다.

▲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찰차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 차 벽 등으로 경계가 삼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신 : 9일 오후 2시 35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진행... 3층 법정 근처에서 두 명씩 대기중인 기자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취재진들이 두명씩 조를 짜서 심리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층 321호 법정 근처에서 대기중이다. 혹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까 대비용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3항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아직 공소를 제기한 상태가 아닌 구속영장 청구 상황이어서 다른 실질심사처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5신 : 9일 오후 2시 22분]
예정보다 7분 늦게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

오후 2시 22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예고보다 7분 늦은 시각이다.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인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4신 :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법원 도착...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

오후 2시 8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태운 차가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했다.

2시 9분, 불과 1분 만에 법원 동문에 도착해 통과했다. 주변에서는 "윤석열 감방으로!"와 "윤석열 대통령!" 외침이 혼재했다.

그 사이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 등 윤씨 변호인단이 속속 법원 청사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2시 12분, 윤씨가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여느 때처럼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 카메라 플래시가 작열했다. 윤씨 뒤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따랐다.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였는데 심경 어떤가?

-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는가?

윤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서울 서초동 기온은 34.8℃를 찍고 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3신 : 9일 오후 2시 5분]
점점 격렬해지는 법원 동문

중앙지법 동문 앞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윤석열씨 지지자 100여 명이 몰려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왜 지나가게 못하냐"며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는 '윤 어게인' 피켓을 법원 안쪽에서 흔들다 경찰 제지를 당했다. 그는 격렬히 저항하며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가냐 마냐의 기로에 섰다", "내 시위를 막지마라" 외치다 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밀려났다.

2시 5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박억수 특검보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 등 윤씨 변호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신 : 9일 오후 1시 55분]
박억수 특검보, 법원에 들어서

오후 1시 50분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 강조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윤석열씨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1신 : 9일 오후 1시 45분]
영장심사 30분 전, 성조기 휘날리는 윤석열 자택 앞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30여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으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9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윤씨 지지자들 100여명은 아크로비스타 건너편 서울회생법원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고 있다. 일부 인원은 "윤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지자들 주변을 경찰버스와 경력을 이용해 에워싼 상태다. 이날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일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경찰 차량은 윤씨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까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윤씨 지지자들은 낮 12시부터 법원 삼거리 양방향 도로 중 한쪽을 완전히 막은 채 윤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연단 뒤에 "대통령님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그 위 대형 화면에 지난 3월 윤씨가 구속 취소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거나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영상을 반복해서 틀었다. 집회 현장 주변에는 "이재명 조국 구속하라", "독재자 이재명과 맞서 싸워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인도와 차도에 걸렸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15분부터 열린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앞에서 응원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 9일 오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라는 펼칠막이 걸려있다.

- [미리보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기 장소는 에어컨 없는 서울구치소 https://omn.kr/2eg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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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재구속이냐 기각이냐, 한여름밤의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