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지시와 의견 헷갈리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 없다"

강유정 대변인, 기자 브리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일침... "발언권 배제 조율중"

[김경년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발언 이후 연일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 개진을 헷갈리면 국무회의 발언 자격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대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 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가지 오류사항을 짚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다"며 "그런데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노출돼 개인 정치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조치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조율 가능한 대상이라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