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서울변회, '감정인 제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8일 변호사회관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은 재판상 주택 감정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이날 발제자인 고형석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부실 감정 사례 등 실무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대표변호사도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석영·김성주 변호사, 김재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판사, 조정흔 감정평가사,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