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7’로 진 군함도 표결…국제사회 생각, 한국과 달라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문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식 의제로 삼으려던 한·일 간 표 대결에서의 패배는 양국 간 ‘전력 격차’를 그대로 노출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린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는 성과도 있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에선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말자’며 일본이 제기한 안건이 과반 득표로 채택됐다. 한·일을 포함한 전체 위원국 21개 중 총 15개국(찬성 7개국, 기권 8개국)이 군함도의 정식 의제화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 뿐이었다. 무효표는 3개국이었다.

일본은 “유산위가 아닌 한·일 간 양자 간 협의로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상당수가 군함도 문제의 본질과는 별개로 이런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갈등이 얽힌 유산에 대해 유산위가 한쪽 편을 들기 꺼려 하는 것도 현실이다. 매년 유네스코에 한국의 3배 규모 분담금을 내는 일본의 로비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절차법도 교묘하게 활용했다. 수정안을 언제든 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한국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역(逆)수정안을 회의 도중에 제출해 한국의 허를 찔렀다.

정부가 초유의 한·일 간 표 대결을 불사할 때는 물밑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지 확보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일본의 몽니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관행을 자의적으로 활용, 한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네스코에서 표결까지 가자는 것이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표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공개 비판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의미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