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자들 “초부유층, 공공부담 기여 미미해”

노벨경제학자 7인 초부유층 비판
최저 세율 도입 제안
프랑스 2% 최저 세율 법안 통과 촉구

LVMH 아르노 회장 등 억만장자에게 2% 최저 세율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슈퍼리치’에 대해 최저 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동 기고문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구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초부유층은 자기 자산의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 미국의 경우 약 0.6%이고 프랑스는 0.1%”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나 사회보장세, 소비세 등 모든 의무적 세금을 고려해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이들의 세금 부담률은 중산층이나 고소득 근로자들보다도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해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런 일이 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지주사를 설립해 그 안에서 배당을 비과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에게 더 강력한 정의의 제약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상적인 방안으로 초부유층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최저 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최저 세율 도입은 모든 형태의 세금 회피를 대상으로 하므로 효과적이고, 가장 부유한 납세자 중 세금 회피를 하는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한다면 약 3000명에게 총 2500억달러(약 342조원)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 1억 유로(약 1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까지 확대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월 자산 1억 유로 이상인 개인에게 2%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안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이들 수상자는 “공공 재정 악화와 극단적 부의 폭발 시대에 프랑스 정부는 하원에서 채택된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국제협정이 마무리되길 기다릴 이유가 없다. 프랑스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