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검찰특활비, 무슨 일 있었나..."9월이 진짜 관전 포인트"

예결위 자료 살펴보니 국힘 의원 9명 증액 의견...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하며 검경 특활비도 포함

[김지현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40억 400만 원 증액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증액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이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결과적으로 4개 기관의 특활비가 모두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한 것.

<오마이뉴스>가 예결특위 심사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검찰특활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증액 의견을 냈다.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구두·서면으로 증액 의견이 제시되면 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다룬다. 이것이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예결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는 구조다.

7개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액수 적은 국민의힘

▲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 관련, 검찰 특활비 증액 요구 부분. 빨간색 네모 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액요구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심사자료에서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김기웅, 김대식, 배준영, 유영하,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형집행 활동을 통한 국민안전 및 민생지원을 위해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증액 필요"라고 밝혔다.

'검찰활동 프로그램(7개 사업) 특수활동비 편성 내역'으로는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2억 4100만 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55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지원 22억 8300만 원 ▲공공수사 1억 6000만 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8억 1200만 원 ▲마약수사 3억 7400만 원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7900만 원이 적혔다. 산출 근거는 2025년도 정부안 80억 900만 원의 50%였다. 민주당은 2025년 본예산 심의 당시 '집행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국민의힘 박덕흠, 장동혁, 정점식,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 7억 59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경찰 특활비 총 31억 6800만 원(수사지원 22억 2200만원, 치안활동 지원 2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다고 기록돼 있다.

여야간 논쟁 대상이 됐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필요성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만 냈다. 증액 액수는 91억 77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액수는 약 41억 원이었다. 그런데 조 의원의 경우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수정 이유에도 이름이 적혔는데, 구체적인 액수 표기 없이 "증액"이라고만 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국민의힘에서 검찰 특활비와 감사원 특활비 증액 요구를 서면으로 한 것을 알고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활비 전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와 조 의원의 발언을 종합하면, 1일 전체회의에서의 조 의원 발언이 근거가 돼 4개 기관 증액 이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이다.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를 대통령실 특활비를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우리(국민의힘)는 검찰 특활비 등 증액 요구를 다 철회시키겠다고 말했다"면서도 "실제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문제 때문에 여당과의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이후 더 이상의 특활비와 관련한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걱정·우려 존재... "2026년 본예산 때 검찰특활비 존재 여부가 관전포인트"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취재기자들이 취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유성호

결과적으로 검찰 특활비의 경우, 상임위를 거쳐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가 논의 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린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결과 반대 3명, 기권 11명이 나왔는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은 6명(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서영교, 위성곤, 장경태)이다.

예결특위 중 국민의힘의 증액 요구 등이 있었더라도, '검찰 개혁을 표방하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꼭 검찰특활비를 포함시켜야 했는가'라는 의문이 따른다. 이를 두고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 단독 처리하지 않았나, 검찰특활비를 빼려면 뺄 수 있었다. (당 내외) 어디선가 검찰특활비를 살리자는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면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 사이에선 걱정과 우려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2026년도 본예산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나. 정부가 본예산을 짤 때 검찰특활비가 들어가면 진짜 문제다. 검찰개혁의 관전 포인트"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