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조달청에 AI 등 혁신기업 물품 더 사자고 한 까닭

공공부문 AI 수요 창출 의도로 풀이... 지난 6월 "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 줘야" 주장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달청에 "R&D(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의 부처 보고를 받고 이러한 지시를 했다. 통계청·국세청·기상청 등 외청에 속하는 조달청은 원래 국무회의 부처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외청 가운데 처음으로 부처 보고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브리핑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 AI 등 혁신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고 관련 국내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조달청이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인데, 이는 지난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AI 시장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 정부는 증거, 증명된 것만 쓰겠다고 하는데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 기여를 못하는 것이다. 약간의 위험을 부담해 주는 게 돈 대주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업계의 AI 관련 공공 수요 창출 요청에 화답한 바 있다.

경기지사 때 문제 삼은 조달청 '독점' 문제, 다시 되짚어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라"고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 문제의식에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몇몇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공공부문 공급가가 시중보다 비싼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당시 조달청은 관련 가격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도 현 업무체계에서 완벽히 해당 문제를 교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이날 조달청 업무 보고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들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부분과 관련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달청이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지만, 대통령께서 '개선안만큼 한 가지가 만약 바뀌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 다양한 제안과 부작용 검토, 이런 얘기들이 (국무회의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임 정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조달청에 제기됐던 (공사비 및 계약기준 위반)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개선 방안 보고 등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과거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균형 문제 그리고 조달 품목과 관련된 문제, 혁신(조달)품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시그널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