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이진숙 솜방망이 처분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 "국민 우롱하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 "이진숙의 반복적 일탈 문제는 전혀 고려 않은 결정" 비판 나와

[신상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한민수, 조인철, 김우영, 이훈기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렸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행위에 감사원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끌더니 체면치레 정도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처분을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징계 처분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장장 8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발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임에도 (이 위원장이)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