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우려한 사립대교수연 "논문 가로채기는 장관 자격 미달 사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정직성·철학·정책 비전' 우려 표명... "시행착오 없어야"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교육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아래 사립교수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후보자의 정직성·철학·정책 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혹 해명과 더불어 정책 비전을 요구했다.

사립교수연합회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현 교육체제가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는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지식 생산의 효용성 위기, 수도권 집중과 서열화로 인한 경쟁력 위기, 단기 사업 중심의 관치 행정으로 인한 관리 위기, 학령인구 감소 및 재원 고갈로 인한 존립 위기 등 다층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교수연합회는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할 2035년까지 10년 안에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기에,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용납될 수 없다"라며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춘 교육부 장관을 기대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후보자의 지명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립교수연합회가 제기한 이 후보자의 주요 문제점으로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설계자가 아님에도 마치 설계자처럼 행동하는 태도 ▲ 충남대 총장 재임 기간 중 소녀상 철거 요구 ▲ AI 교과서 채택 찬성 ▲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 눈치 보기' 행적 ▲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 ▲ 학내 구성원 불화 ▲ 논문 표절 시비 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그가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과 일부가 같거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사실이라면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 사유"라고 비판했다.

10대 과제 제시하며 '정책 비전' 요구

이 단체는 이같은 우려와 함께 고등교육 대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이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요구했다. ▲ 고등교육 체계적 법체계 구축 ▲ 국립대학법 및 사립대학법 제정 ▲ 사립대학 교수의 정년 등 법적 근거 마련 ▲ RISE(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평생교육정책) 재정비 ▲ 글로컬 30 정책 정상화 ▲ 의대 문제 합리적 해결 ▲ AI 도입에 따른 지원책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예산 투입 및 사립대학 정책 마련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 및 재정난 대안 ▲ 사립대학 민주적 거버넌스 정착 등이다.

사립교수연합회는 "10대 과제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