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질책한 이 대통령 "국무회의 내용, 개인정치에 왜곡·활용 안돼"

"방송3법 관련 방통위안 마련 업무지시" 주장에 "지시 아니라 의견 물은 것" 지적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관심 없으니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일침이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진숙 위원장을 향한 질책이었냐"는 질문에 "(대통령 말씀 중) 쌍따옴표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 말(브리핑) 그대로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직접 말하셨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7일)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면서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 입법 됐으면 대통령 아닌 국회에 따져라... 이진숙 향한 강유정의 '훈계' https://omn.kr/2egau).

"선출된 권력 대해 존중감 가져라" 이후 두 번째 질책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질책한 것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관련 질문에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시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때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2인 방통위 체제의 한계 극복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퇴짜를 맞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잘 해보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 이진숙, 이 대통령에 방통위원 지명 요구했다가 '퇴짜' https://omn.kr/2edec).

한편, 여의도 안팎에서는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는 '배석자' 신분인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임기보장', '독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이유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적 이유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해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