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한승 차관 임명은 환경부에 썩은 기둥 박는 꼴"

보철거시민행동, 8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연일 이재명 정부의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 촉구

[김병기 기자]

▲ 보철거시민행동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8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녹조 조사 결과를 축소·왜곡하고 곡학아세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성토했다.

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어가며 4대강사업을 부활시키면서 물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와 이에 적극 호응했던 금 전 원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대독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나라의 물정책을 수십년 전으로 회귀시킨 최악의 '윤석열 환경부'를 청산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려면 환경부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물정책 정상화 의지가 확실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 초래한 수질 문제에 대해 거짓을 일삼았다"면서 금 차관이 몸담았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외 저널에는 '낙동강 8개 보 건설로 정체가 발생해 전반적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라면서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4대강사업 전후 10년간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해외와 국내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거짓 선동의 근거로 제시됐다."

▲ 보철거시민행동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녹조의 위험성에 대한 축소와 왜곡은 더 심각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낙동강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천 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 '낙동강 녹조는 4대강사업 이전부터 있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를 보수 언론은 빠르게 실어 날랐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녹조 사회재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금한승 차관의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실증적 조사를 통해 확인한 녹조의 공기 중 확산과 인체의 녹조 독소 검출에 대해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녹조가 현저히 감소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고,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뻔뻔함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금 차관 인사 이외에도 "윤석열의 물정책 퇴행에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한화진 전 장관이, 지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세종보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탄력운영'을 이야기한 물관리정책실 김구범 전 차장은 지난 3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발령됐다"고 성토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하등의 효과가 없는 14개의 신규댐을 여전히 추진하는 자들, 지금도 전국의 하천에서 대규모의 하천 준설을 강행하는 자들, 그저 권력에 입맛에 맞춰서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부역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물정책이 지금도 고스란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환경부 구석구석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금한승의 차관 임명은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환경부에 썩은 기둥을 박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오늘로 436일, 우리의 천막농성이 아니었다면 세종보는 윤석열 부역자들에 의해 작년 5월 수문이 닫혔을 것"이라면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환경분야 제1공약으로 삼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에 충성하며 물정책을 퇴행시킨 책임자들을 찾아 반드시 문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이들을 세워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