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해 '최저임금' 노사합의 성사되나… 오늘 결론 가능성 촉각

최임위, 8일 제10차 전원회의
노사격차 1470원→870원 줄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이르면 8일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가 요구하는 간극이 종전 1470원에서 870원으로 좁혀진 가운데 양측이 절충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 양측은 6차 수정안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최초 제시안 기준에서 40% 이상 격차를 줄였다. 당초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에 가까운 1만30원을 각각 요구한 바 있다.

노동계가 저인상 기조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가 최종 합의의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노동계는 최근 장기화하는 고물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인상률(1.7%) 이상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질임금 하락분 만회를 위해 최소 지난해 인상률 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재논의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액수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사진은 27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 임금 관련 안내문. 2025.6.27 mjkang@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제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경기지표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3%대에서 절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라는 의미도 있다. 이 정부가 '노동존중, 노사정 대타협' 기조를 강조한 만큼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한 결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노사 양측을 조율하는 공익위원 역시 개입 최소화 방침을 내세웠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만일 새 정부 첫해 양측 협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노사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그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등 7차례뿐이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따라 이날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심의촉진구간이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임금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말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종합해 설정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관보에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인데, 고시 전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최임위의 견해다. 한편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은 '1만~1만290원' 구간을 제시해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급 1만30원을 결정한 바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