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환 의혹 드론사, 자체 시스템으로 출입기록 안 남겨... 육본도 몰랐다

육군 출입통제시스템 아닌 별개 시스템, 창설 이래 인원·차량번호 등 자료 없어...부승찬 "철저한 수사 필요"

[유지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에게 국방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외환 의혹에 휩싸인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 2023년 9월 창설 이래 별개 시스템을 사용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육군본부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드론사 위치 부대(6사단 예하 대대)의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창설 이래로 자체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 그간 출입한 인원의 소속과 차량번호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육군의 과학화 출입통제시스템은 사·여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에 설치하여 운용 중이나, 드론사는 6사단 ○여단 □대대 주둔지 내부에서 창설되다 보니, 드론사 자체적으로 (해당 부대에) 2023년 9월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출입 통제 시스템 상 출입인원의 소속 및 차량번호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육군본부, 제대로 된 기록 없는 것 최근에야 파악

▲ 드론작전사령부 부대기 ⓒ 드론작전사령부

특히 육군본부조차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의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의원실의 요청으로 드론사가 위치한 부대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점검했고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육군본부는 해당 부대에서 보조 수단으로 쓰는 '위병소 출입기록'을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이는 일시, 차량 정보 등 상당 부분이 빈칸으로 돼 있어 드론사의 출입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였다.

부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군부대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출입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드론사는 그러한 기본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작전부터 부대 출입관리까지 모든 걸 비정상적으로 운용해온 드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외부인이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을 반드시 밝히게 돼 있다.

2023년 9월 1일 창설된 드론사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직접 창설을 지시한 드론 부대다. 최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김용현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