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은 교육에서부터 시작"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한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주제로 국회세미나 개최

[윤종은 기자]

▲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원탁 학술대회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문정복, 민형배, 박홍근, 백승아, 안도걸, 장경태, 조인철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이 주최하고 원탁토론아카데미, 공공선 거버넌스,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 윤종은

▲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참석한 청중들 ⓒ 윤종은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원탁 학술대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문정복, 민형배, 박홍근, 백승아, 안도걸, 장경태, 조인철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이 주최하고 원탁토론아카데미, 공공선 거버넌스, 교육대전환공론화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이 행사는 김제원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치원 공공선 거버넌스 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주제발표는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았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권역의 재편과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과 교육평등에 방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교육 정책 공약으로 대학 재정지원, AI 인재 양성, 대학 자율화, 사학 혁신, 국립대 기능 조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이전 윤석열 정부가 교육 정책에 있어 규제 완화와 산업 수요 중심 체계 정비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교육권역의 재편과 공공성 강화, 지역균형과 교육평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여진다.

▲ 이 행사는 김제원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강치원 공공선 거버넌스 원장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주제발표는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았다. ⓒ 윤종은

▲ 강치원 공공선 거버넌스 원장의 기조강연 ⓒ 윤종은

독일식 공공선 교육방식을 참고해야

강치원 공공선 거버넌스 원장은 '교육대전환과 공론화'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주의는 좋은 토론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좋은 토론은 공공선을 이룬다. 제4기 민주정부인 국민주권정부는 그 성공 열쇠가 토론과 공론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지선과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깐죽거림'으로 일관한 이준석이나 김문수 후보에 유리했던 양자간 논쟁 방식보다는 '다자간 정책 토론'으로 청중이 주제에 집중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선 사회인 독일처럼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는 공동체적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노동 친화적(노동 권장, 노동 강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비의 개인부담 사회는 이기주의적 인재의 양성과 법조인과 의료인 카르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이어 "가르친 자가 출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우리나라 100점 만점 선다형은 유럽 선진국의 20점 만점 서술형에 비해 지나친 경쟁이다. 최근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 개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서술형 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세이 작성이 단기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AI시대를 맞아서도 여전히 학생들의 자율적 서술 능력을 신장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는 결론이다.

그는 이어 진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능을 국가에서 획일 출제하고 평가하며 OMR 카드로 평가하는 방식 대신에, 연방정부 차원의 과목별 통일 시험규정 외에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자치주별, 혹은 학교별로 서술형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평가 관리하는 독일의 '아비투어' 방식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강 원장은 "대학의 입학서열화가 대학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고 또 다른 요인은 학문의 순혈주의와 동종교배에 있다. 학문의 순혈주의와 동종교배를 해결하는 것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외에 서울대 캠퍼스(인문사회계) 지방 이전과 유럽이나 미국처럼 교수승진 시 타대학 이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에 관한 교육이며, 정치에 관한 교육이다"며 "사회민주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동시에 존재하는 독일의 정치교육, 시민교육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문제를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1976년 독일의 시민교육, 정치교육 전문가들이 합의한 교육원칙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대전환의 공론화 장이 절실하다

기조강연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 과정에 한정하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교육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교육비'로 표현하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경감하거나 무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 초집중, 지역 소멸, 입시 지옥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풀어내는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본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대통령 직속 또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단(TF) 구성, 국가거점대학총장협의회의 역량 결집 등을 제안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대학 서열화와 대입시험의 상대평가에 고난도 때문에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분리형 수능과 논술형 수능 도입, 고교내신 신뢰도 제고, 변별력 시비에 대한 극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 학교가 길러낸 최고의 우등생들이 대부분 파시스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혁명의 절박성을 일깨운다. 경쟁교육을 존엄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또한 내란동조 정당이 제1야당이 되는 정치지형도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기르는 공교육은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전환은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이뤄져야만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며, "교육대전환은 교육감이나 정치인, 특정 전문가 집단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축사하는 장경태 국회의원 ⓒ 윤종은

▲ 축사하는 고민정 국회의원 ⓒ 윤종은

▲ 축사하는 강경숙 국회의원 ⓒ 윤종은

교육 대전환 위해 정치와 교육이 공동 책임을 져야

장경태 국회의원은 "입시경쟁의 과열, 사교육비의 폭증, 지역 간 교육격차 등 수많은 교육 난제 속에서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치와 교육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공론화 기반 교육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국가 책임이 막중하다. 중앙은 새로운 교육 철학을 담은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은 현실에 맞는 해법을 자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약속이 교육 현장에서 꽃피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시작과 함께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AI 기반 사회 등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교육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고등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해 백 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교육의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떠넘기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권,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절호의 기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