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편법 증여 의혹... 80세 노모에게 월세 안 받아 불법?

국민의힘, 한 후보자 노모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의혹 제기...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 둬야" 지적도

[임병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

지난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그의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자신이 보유한 잠실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한 후보자가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가 23억 원이고, 재산가액(무상 임대)1억 7000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애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예외규정 필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김미애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며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의 게시글과 관련 기사에는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한다는 건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예외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증여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걸 또 상속세 내고받아야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됨", "이를 계기로 합리적인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다", "증여세법을 고쳐야 한다" 등의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노모의 무상 사용, 꼭 증여세 내야 하나?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사용하면 무상 사용 이익으로 간주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5년마다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며, 상속과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대략 13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만약 한성숙 후보자의 잠실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 이하라면 노모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23억 원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자녀가 부모 명의로 집을 구매해서 증여하기보다는 자녀 명의로 1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한 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절세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1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애매합니다. 매매를 하고 별도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단순히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부모의 연령과 소득, 재산과 함께 자녀 소유 부동산의 보유 기간 등을 종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