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고령 장애인

[김용익의 장애인 돌봄 이야기] ⑫ 고령 장애인은 돌봄 정책의 새 핵심

노년에 들어서면서 장애의 구성은 크게 변화한다. 뇌졸중, 파킨슨병 등에 의한 뇌병변도 상당히 증가하고 감각 장애가 확대된다. 시각 장애도 늘지만 청각 장애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청·장년에서는 5~6% 정도이던 청각 장애가 80대를 넘어서면 37% 수준에 달한다. 우리 주변에서도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노인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어려서 청력을 잃은 장애인과 달리 이들은 수어를 배우지 않는다. 보청기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만 익숙해지지 않아 포기하는 일도 많다. 이러면 자녀, 친구, 이웃과 단절되고 외로움 속으로 빠져든다.

2024년 전체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5.3%이고 그 수는 무려 145만5782명에 달한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이 19.2%인데 비하면 놀랍도록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노인에서 새로운 장애가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50대 인구에서 1만명당 신규 장애 등록률이 6명인 데 비해 60대에서는 23.5명, 70대에서는 53.5명, 80대 이상에선 78명이 새로 등록한다.

그러나 노인층에는 숨겨진 장애인이 더 있다. 외국에선 당연히 장애로 인정되는 치매가 한국에서는 장애가 아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91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약 59만명은 장애로 인정할 만한 중등도(중간 정도) 이상의 치매다. 이들을 장애에 포함하면 고령 장애인 수는 205만명, 비중은 64%에 달한다. 결국 고령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과 ‘등록되지 않은 치매 노인’으로 ‘분단’돼 있는 셈이다. ‘장애가 아닌’ 치매 노인은 장애인 택시를 탈 수 없고 장애인 치과에 갈 수도 없다. “치매를 지적 장애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 소원이 2023년 제기됐는데 아직 심리 중이다.

노년의 최대 관심은 건강과 돌봄이다. 모든 노인에서 시설화를 줄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하자는 것이 돌봄 정책의 목표이겠는데, 장애나 치매가 있는 노인은 역설적으로 시설에 가려고 해도 가기가 어렵다. 시설에서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가 심할수록 거절도 심하다. 그렇다고 집에서 돌보기도 어렵다. 이들을 맡아 줄 요양 보호사는 구할 수가 없다. 노쇠와 장애의 이중 부담을 지고 가족들에게 지우는 짐도 유난히 큰 장애와 치매 노인은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재)돌봄과 미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