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초유 표대결 패배

지난 2022년 7월 1일 오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연합뉴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 취지의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보다는 이제는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간 양자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일본측 주장에 위원국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 기간은 물론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하시마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지난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린 산업혁명유산의 하나다.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고 자국에 유리한 사실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체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됐으며 여기에서도 조선인 강제동원, 심각한 차별 등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일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올해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나가사키시가 군함도 모습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제작했으나, 조선인 강제노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