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됐으면 대통령 아닌 국회에 따져라... 이진숙 향한 강유정의 '훈계'

'대통령이 방송법 방통위안 만들라고 지시' 발언에 기자 브리핑에서 반박

[김경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의 말씀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방송3법 대안 대통령이 지시" 이진숙 주장에 팩트체크 들어간 국회 과방위
https://omn.kr/2eg97).

이 방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라며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만든 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자신의 안을 따로 만들겠다'고 반기를 든 셈이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지시'라는 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확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거 확인하겠다. 위원장실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고, 김현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는게 아니라) 방통위를 어떻게 개혁할지 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팩트체크' 해준 것이다.

"입법으로 결정되면 국회와 소통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우선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방송 소비층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통위의 존립 근거가 필요하고 그런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며 "하지만 우리(행정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며 국회의 법안에 대해 개별적 의견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주관적인 해석'임을 전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의 말씀은) 업무지시라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깝다"라고 이 위원장의 말을 일축했다.

그는 또 "입법에 의해서 거버넌스가 결정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과 기획안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타일렀다. 입법이 됐으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가서 따지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던 걸로 안다"라며 "입법기관을 패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