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권' 민형배 "41억 통과됐지만 검찰 특활비 못 쓴다, 왜냐하면"

[스팟 인터뷰] 여당 의원, 왜 기권표 던졌나... "민생예산 찬성하지만 검찰특활비는 반대"

[김지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약 41억 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 액수다.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증액된 것을 두고 논란이 터져나왔다. '검찰 권한 오남용 우려'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 등을 표명한 조국혁신당·진보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검찰개혁4법을 입법한 민형배·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추경안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왜 기권이었을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예산은 찬성하지만 검찰 특활비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제한조건이 달린 데 대해선 오히려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안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낙관론을 폈다. 추석 전으로 설정한 검찰개혁 입법 마감에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서 검찰특활비 비판 목소리 많았다"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4일 검찰특활비가 포함된 추경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배경은?

"추경안에 검찰특활비가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다고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성격의 추경안을 반대할 수는 없었다."

-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검찰개혁4법을 발의한 김용민, 장경태 의원도 모두 기권했다.

"김용민, 장경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춘 건 아니다. 그러나 기권 표시에는 검찰 특활비가 추경안에 포함된 것이 잘못이라는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

-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건 때문에 격론을 벌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찬반 격론이 오간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여당)가 잘 통제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에 비판적이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이러다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의 결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검찰개혁론자' 민형배가 본 검찰 특활비 부대의견의 의미

▲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부대의견을 두고 검찰개혁4법이 입법완료되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부대의견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첫 번째, 검찰개혁의 의지를 추경안 의결안에 명확하게 밝혀놨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렇게 명문화했다는 것은 곧 검찰특활비를 없앴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추석 전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다면 입법 완료시 검찰이 특활비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특활비 41억 원 편성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추경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복원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한다.

"자기들(국민의힘)이 '때는 이때다' 싶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추론이긴 한데, 대통령실 특활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찰 특활비도 살리자'고 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면?

"형식적으로는 검찰 특활비가 추경안엔 들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고, 검찰 특활비 사용도 사실상 못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