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을 막아낼 6가지 방법

[한미협상진단 7] 이재명 정부,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말하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던진 관세 폭탄을 계기로 한미간 경제 분야 협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8일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협상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문제와 함께 농축산물 검역, 디지털 등 비관세 영역,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원화에 대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 문제까지 한국 경제와 민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원스톱 쇼핑’을 공언한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성격 전환 등을 다루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직후 맞닥뜨린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위협,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연재 순서 하단 참고). <기자말>

[주제준 기자]

▲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저지주 모리스타운공항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 (Madman전략)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4월 2일 FTA를 맺은 한국에도 일방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4월 5일에는 별도로 10%의 기본관세를 추가했다. 특히 한국에는 6월 12일 철강,알루미늄과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까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발송하겠다며, 협상에 미온적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막대한 대미 투자와 국내 산업공동화, 대량 실업을 부추기고 있고, 나아가 5월 20∼22일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또다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쇠고기·쌀 수입 규제,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가정책, 무기 기술이전 조건 등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주권과 국가주권 정책의 후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국방비도 현행 2.32%에서 5%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의 경제,일자리,먹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단일패권 미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미국 스스로의 선언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고도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국에 실제 예측불가능한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는 압박과 공포를 전달하여 미국에 유리한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실제 매드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 자문위원회 스티븐 미란 의장이 4월 7일 "허드슨 연구소"연설에 따르면 미국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미군 감독하의 안보우산이며, 두 번째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주요 준비 자산으로 사용되는 달러와 미국 국채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속불가능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며, 이 때문에 각국에 시장개방, 관세를 보복없이 받아들일 것,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 미국에 직접 투자하여 공장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 자체의 힘과 자본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전세계에 미국의 적자를 덮어 씌우겠다는 것이다.

중국과 멕시코의 사례

미국은 전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리며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서며 미국산 대두, 옥수수 수입을 중단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전략으로 강하게 맞섰다. 그 결과 5월 12일 미중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을 115%씩 인하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매일 국민과 언론을 만나 원칙을 설명하고, 소통하며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핵심적 사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현행 무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상호관세라는 괴이한 투망식 계산에서 멕시코는 벗어난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었고, 국회에서 비준했다. 그런데 미국은 FTA 체결 국가중 가장 높은 관세를 한국에 부과했다. 그 이유로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군사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미 양국은 FTA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대미 수입품 전체를 보면 0.79%수준이다. 이마저도 환급까지 고려하면 더욱 낮아진다. 더불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중 하나다. 한미는 FTA체결국가인 점,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은 미국에 가장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도 관세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점이다.

국민적 대응방안

▲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저지 공동행동(준) 발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저지 공동행동(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미국은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트럼프 2기의 통상 전략은 거래협상을 빌미로 주권을 협상 테이블 위에 강제로 올려놓고 있다"며 "국민의 생존권, 산업기반, 기술자립, 국가안보 모두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패권 국가인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 맞서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정민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한미 FTA 협정을 추진했고, 거대한 국민적 반발을 낳았다.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대하신 분들의 주장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미FTA 타결 즈음,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발표 한 바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양면게임" 이론으로 핵심내용이다. 최근 국제협상에서 정립되어 가는 이론이다. 국가간 국제 협상을 정부만이 담당했던 예전 이론과는 상이하다. 국내정치와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국내정치를 상호 연계,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간 합의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내 비준을 못받으면 협상은 깨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협상의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협의의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6가지 협의의 원칙을 제안드린다.

① 주권자 국민을 믿고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면서 트럼프의 핵심 요구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

내란과 계엄 세력에 맞서 6개월간 주권자 시민들의 항쟁과 연이은 대선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패권 국가인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N0"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한미 FTA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다. 트럼프에게 한미 FTA를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트럼프는 현재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 FTA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FTA를 제공하는 만큼 미국도 동일한 정책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성 원칙이다.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는 한·미 FTA와 단 하루도 양립할 수 없는 괴이한 숫자계산임을 미국에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③ 미국의 비관세 장벽 위협, 국민의 건강권 위협 적극 대응.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철폐 요구는 사실상 먹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의 수입 확대요구는 지난 2008년 범국민적인 광우병 시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특정 부위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간주되어, 당시 한국에서는 수입이 금지됐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주권 침탈이지 않을 수 없다. 쌀수입과 LMO, GMO, 수입 강요는 위생, 검역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기술주권의 영역에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구도 같은 측면이다.

④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군사비 증액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악용하며, 한국 안보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 방어를 위한 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된 대중국 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한국을 미·중 충돌의 전초기지로 만들면서도, 오히려 미군 주둔비 폭등과 군사비용 폭증이라는 바가지를 국민에게 씌우려 한다.

한반도는 이제 대만해협 위기나 중국과의 충돌 시, 미국의 군사 거점으로 기능하며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도, 국민 혈세를 추가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노골적인 지배와 간섭이다.

⑤ 호혜, 평등 우호 국가와 연대 추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연대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을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각급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정례화를 통한 역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⑥ 한미 동맹에 얽매여 끌려다니면 안 된다. 여전히 한미동맹이 유효한가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의 친구라고 답한 사람이 52%에 달한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반도 주변국 호감도 조사(2024년 10월)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감정온도는 57.1도로 여전히 보통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매드맨 전략으로 한국을 향해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현실과의 괴리가 명확하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맞선 주권자의 요구,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윤석열씨의 폭주와 폭정에 맞서 진보민중진영, 시민사회와 헌정수호정당인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2월 3일 계엄을 함께 막아냈다. 12월 14일 여의도 광장에서, 3월 8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시작된 광화문 노숙단식농성장에 함께 단식으로 참여했다. 12월 3일 계엄부터 4월 4일 파면까지 123일간 주권자 시민들은 응원봉으로, 선결제로,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했다.

전 세계 패권국의 미치광이 전략에 맞선 협상 전략이나, 한국사회를 해방 후 80년간 지배해 온 계엄과 내란의 기득권 카르텔 세력에 맞선 대응이나, 핵심은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한미협상 진단 연재 순서>
1. 한국경제에 드리운 '트럼프'란 먹구름 걷어내는 방법-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
2. 산업공동화, 부가가치 유출우려... 트럼프의 '동맹 수탈'-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원장
3. 한국의 대 트럼프 협상, 급한 건 미국이다. -전 울산과학대 백일 교수
4. 파국 부를 트럼프 안보위협, 피할 길 있다-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
5. 미국산 고기,과일 다 수입하는데 무슨 문제? 아직 지킬 게 남아있다.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소장
6. 플랫폼법안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미국... 한국이 처한 딜레마 - 전수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미국변호사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