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합의는 굴종", 남북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제동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북한이 합의 4,050차례 위반"... 군사 충돌 우려 속 보수야당 안보 공세 본격화

[김선영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이 2018년 체결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서산·태안)은 7일 "북한이 해당 합의를 총 4,050차례 위반했다"며 "사실상 무력화된 합의를 복원하자는 주장은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사례 중 4,030건은 해안포 포문 개방이었고, 나머지는 실탄 포격, 미사일 낙탄, 무인기 침범 등 직접적인 군사행위였다. 성 의원은 특히 지난해 1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해상에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현황(20회)

북한의 첫 위반은 2019년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기록됐다. 이후 2022년 10월 14일에는 황해도·강원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에서 다섯 차례 이상의 포격이 이뤄졌고, 같은 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덕적도 초도, 동해 속초통천을 해상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며, 함포와 해안포의 포문 폐쇄 및 포신 덮개 설치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우리 측은 단 한 차례도 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합의 당시부터 북한은 이행 의지가 없었고, 복원 주장은 일방적인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군사합의의 실효성과 위협 요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반을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군사합의 폐기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합의의 복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향후 정국에서 안보 이슈가 어떻게 활용될지 가늠케 한다. 반복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남북 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