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시민은 다 안다...경찰, 눈치보나?"

'윤석열 즉각 파면' 이메일 보낸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내란 앞장 선 이들과 동조세력 수사를"

[박석철 기자]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와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단상 뒤 하른색 조끼)이 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경찰조사를 규탄하고 있다.

"25년차 교사로 학생들 앞에 당당한 교사로 서기 위해 항상 저를 돌아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저는 이번 피의자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제가 아니라 내란에 앞장섰던 이들과 그들을 동조한 세력들이다.

윤석열씨가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고, 나머지 몸통에 해당하는 세력들도 동조 의혹 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울산 경찰은 아직 눈치보고 있나? 당장 수사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울산 시민들은 다 알고 경찰도 알고 있지 않나?"

임현숙 지부장은 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울산 중부경찰서가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7일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임 지부장이 울산교육청 내부 메일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을 교직원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및 임현숙 지부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임 지부장은 오히려 "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누구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려 한다"고 출석할 뜻을 밝히며 "그 어떤 탄압으로도 교사, 공무원의 정당한 목소리를 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한 교사는 피의자, 내란 옹호한 정치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울산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이메일 발송은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자,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에 따라 노조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도, 그보다 앞서 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에 어떠한 진전도 없다"며 그 사례를 들었다.

사례로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지난 6월 25일 울산 동구 일대 10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펼침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기도와 헌정질서 유린을 옹호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요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박성민 두 국회의원 역시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비호하며, 국민을 향한 거짓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관저 앞 '대통령 지키기 집회'에 앞장섰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섬겨야 할 책무를 저버린 내란 동조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공정한 수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임현숙 지부장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은 '경찰은 홍유준, 김기현, 박성민에 대한 고발을 즉각 수사할 것',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 즉각 중단할 것',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을 수사할 것', '울산시의회는 내로남불식 탄압을 중단하고,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제대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