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정조준... 민주당 검찰조작기소TF 출범

"검찰 측 주장에 배치되는 여러 물증 있어", 한준호 최고위원이 TF 단장 맡아

[유성애, 유성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한준호 TF 단장)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 사건들을 진상규명하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아래 TF)'를 출범, 발대식을 진행했다.

TF 단장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한 단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갓 한 달,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억지였는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과연 검찰의 공소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동남아로 출국해 도피 중인 배 회장은 6월 말 SBS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단독] "이화영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테마" https://omn.kr/2eace)

이건태 TF 대변인 또한 "원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시작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수사에 집중했다", "이후 주가 조작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돌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됐다"라며 검찰 측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오로지 김성태와 김성태 일당의 진술에 의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으나, (현재) 김성태의 진술과 배치되는 여러 물증이 있다"며 "검찰은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할 스마트폰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기소했지만, 쌍방울 측 자료에는 500만 불이 사업권 계약 '계약금'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성태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면서 지켜만 볼 수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들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 단장을 필두로 해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기표·박선원·양부남 등이 합류한다. 이건태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경기도와 관계없다'고 한 진술이 나왔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물증들이 있다. 충분히 검증할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TF 위원들이 각자 자료를 모은 뒤 필요할 때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차기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박선원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