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교통난민 보고서]⑤李정부도 'GTX'·'이동권'만 초점… '국가 교통기본법' 가능할까

공약집·선거기간 메시지 뜯어보니
정책 패러다임 전환 노력 다소 부족
교통모빌리티정책 특보단 역할 기대
'국가 교통기본법 제정' 손 볼듯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를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의 연결 고리는 허술하다. 이 정부 역시 GTX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틀에 맞췄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과 선거기간 메시지를 종합하면 GTX-A, B, C 노선의 신속한 추진 및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의 연장이 이뤄진다. 신규 노선인 D, E, F에 대한 약속과 G노선과 H노선까지의 'GTX플러스' 설계도 예고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와 SRT를 연장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넣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도 주요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대 초광역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반면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교통수단 간 네트워크 통합 등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도 다뤘던 대안들이다. 대선 기간 매머드급으로 꾸렸다던 '인구미래위원회'에서도 교통 분과는 찾아볼 수 없다.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교통 정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초거대 예산이 수년에 거쳐 투입되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세울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그나마 이 정부의 교통 정책 자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교통모빌리티정책 특보단'의 역할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교통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지원할 싱크탱크인데,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기간망 사업만 추진했던 단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교통기본법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가까이 논의 중인 교통기본법은 차별 없는 이동권, 질적인 측면에서의 교통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기간망 계획이 최상위법으로 각자 다뤄지는 체계를, 교통약자나 신 교통빈곤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기본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김자인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 정부 역시 보편적인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교통 정책의 방향들도 기본법에 자연스럽게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