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해 단속 못한다"…'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佛소도시들

서부 소도시 네베, 조치 적용 않기로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 어려워

프랑스가 최근 시행한 강도 높은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에 일부 해안 도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 네베시는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버스정류장·공원·해수욕 시즌 내 해변·도서관·수영장·학교 주변 10ｍ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119만 원)까지 할증한다. 흡연 단속과 처벌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에 대해 도미니크 기유 네베시 시장은 "야생 지역과 감시 사각지대의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우리 지역에서 소수의 지자체 인원으로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시에는 2명의 자치 경찰과 1명의 공공질서 단속요원뿐인데, 해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135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데 그 인력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들에겐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대서양에 면한 해변 도시인 네베시는 면적 약 25㎢의 소도시로, 인구는 2700명밖에 되지 않으나 여름철에는 관광객 수만 명이 찾는다.

같은 브르타뉴 지역의 또 다른 소도시 퐁라베의 스테판 르도아레 시장 또한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매우 파리 중심적인 결정"이라며 "권한은 넘기면서도 지원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 결정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도입했다. 여기는 생트로페(프랑스 남동부의 고급 휴양지)가 아니다"라며 "(지역마다) 경찰관이 수십명씩 있는 게 아니고 시장들은 힘이 없다"고 개탄했다.

도미니크 카프 플루가스텔 시장이자 프랑스 시장 협회의 연안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해안선 후퇴 등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공장소 흡연 금지는 시장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자체 금연 조례를 만들거나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는 등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카프 시장은 "해변에서 개나 담배도 금지, 이제는 아이들도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일괄적인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시장들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