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도 예산도 없다" 무관심 속 방치된 노인 성폭력

◀ 앵 커 ▶

그동안 잘 조명되지 않았던
′노인 성폭력′ 문제, 연속 기획뉴스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 간 제대로 된 통계도,
관련 예산도 거의 없어 사실상 ′노인 성폭력′ 문제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거나 다름없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복지부 산하로 성폭력을 포함해
노인학대 문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파악한
전국의 노인 성폭력 피해 건수는 272건.

여기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피해자 수가 포함돼 있는데, 이 숫자부터 허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경찰은 가해자가 부양의무자 등 보호자일 때에만 통보 의무가 있어, 모르는 사람이나 이웃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는아예 복지부 통계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노인은) 성범죄 피해로부터 회복하기 가장 어려운 취약집단인데, 그에 준하는 회복력 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제공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관련 통계의 부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
＂심지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내는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있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통계가 부실하다보니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렵고 관련 예산과 정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배정한, 성폭력 포함, 노인 학대 관련 예산은 125억원, 복지부 예산의 0.01%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상황도 다를 건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별도 예산 없이 전체 ′성폭력′ 범주로만 관련 예산 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박설연/부산시 여성가족국장]
＂연령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안에서...＂

부산은 특히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관련 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초의수/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성폭력이)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라든지 주요 이제 발생 경로라든지, 정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합니다.＂

드러내지 않는다 해서 늘어만 가는 노인 성범죄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