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86% “한국 남아서 취업 원해요”

한국, 고령화·저출산·지방 소멸 문제 극심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추세 두드러져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해결법 될 수도
취업 비자로 전환 어렵다는 문제 있어

경북대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과 스터디를 하는 모습. (사진-경북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단 한국에 정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26만3775명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16.5%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71.9% 대폭 증가했다.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한국어가 가능한 유학생을 선호한다. 유학생 비자(D-2, 학부생 기준)는 주 20시간 이내 근로가 가능하다. 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기 아르바이트(주 15시간 미만)로 활용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국내에 머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6.5%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했다.

특히 비수도권 유학생이 87.2%였으며 수도권(85.3%)보다 높은 수치였다. 한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 취득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려면 특정활동(E-7)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66.7%는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비자 문제로 불가한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비전문 취업(E-9) 비자는 유학(D-2)이나 구직(D-10) 비자에서 전환이 불가하다. 이를 허용하면 중소기업 생산직 등 현장에서 근무하겠다는 응답자도 58.8%에 달했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한 나라다. 청년층은 임금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근무는 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될 전망이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 E-9 비자 취득을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에 직면했다. 점차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할 예정이다. 2033년까지 15~64세는 162만7000명 정도 줄어든다는 예측도 존재한다.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