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멸위기 따져 지방 예산 분배"
황구선 2025. 7. 4. 16:17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인구, 행정구역에 따른 예산 분배방식이 아닌
소멸위기 정도를 따져 재정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소멸 위기별로
가중치를 만들어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거리와 인구소멸지수를 투입한
새로운 예산 분배 가중치를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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