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자"

민주유공자법 제정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윤종은 기자]

▲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주최하고 강득구, 김상욱, 김용민, 김정호, 김준혁, 박상혁, 서영교, 민병덕, 양문석, 이용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12인), 용혜인(기본소득당),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주최하고 강득구, 김상욱, 김용민, 김정호, 김준혁, 박상혁, 서영교, 민병덕, 양문석, 이용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12인), 용혜인(기본소득당), 김종민(무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또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원풍동지회, 영등포지역해고자동지회, 풍산금속동래공장해고자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등도 공동주최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1960년대부터 조국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신하였던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2020년 8월 22일 창립하여 2021년 4월 20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동지회는 민주화운동 동지 및 단체들의 뜻을 모아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 매김되게 하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민족민주 열사를 추모기념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자주와 통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생활민주주의 진전으로 대동세상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헌정 질서 세우고 사회개혁 이루어가야"

▲ 개회사 하는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사장

주최 측은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기를 추진해온 민주화운동단체와 민주화동지들은 피땀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세우고 사회개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뜻으로, 민주유공자법의 역사적 당위와 절실성을 강조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유공자법' 은 1999년 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9342명의 대상자 중 상이, 사망자 수백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명예보상' 이외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급의 4.19와 5.18 피해자에 준하는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발의 후 수차례 폐기됐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웅희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적기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받은 9342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강준현 의원이 발의했다. 아직 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추가 신청 기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독립, 호국, 민주화운동이 모두 보훈의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독립과 민주화운동은 보훈의 개념이 약하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래군 민주유공자법제정 시민사회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당위론적 입장은 이해하나 지난 20여년 간 입법화 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사망자나 상이자를 중심으로 입법화하고 향후 중지를 모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형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는 "박정희의 서거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각종 행사의 국민의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에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열사를 추가하고 각 시도마다 '국민주권 기념공원'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 인사말을 하는 강준현 국회의원

▲ 인사말을 하는 김상욱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가 민주유공자법 제정할 적기이다"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최근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상욱 국회의원은 "이미 2005년 여야 합의가 끝난 법안이지만 대상자 문제로 법률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트집 잡히지 않고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법안 제정을 주도하던 전재수 의원이 입각을 했기에, 자신이 바톤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취자로 참석한 한종수 작가는 "대부분의 국가권력 가해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연금을 빼먹으며 잘 살고 있고 상당수는 광장에서 태극기를 모욕하고 있다. 민주화유공자법이 꼭 만들어져서 민주화를 위해 일생 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