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는 교육개혁 적임자 아냐" 커지는 지명 철회 요구

7개 교수단체 공동성명... 평화의소녀상 철거 요구·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문제 삼아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 7개 교수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교육 개혁의 중책을 맡기에는 도덕성,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2일 성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병리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한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그 기대가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립대학 문제에 대한 피상적 인식, 개혁적 비전 부재와 부실한 성과, 시대감각 및 역사 인식 결여, 피상적인 '미래교육' 인식과 기술관료주의적 접근,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 여섯 가지를 지명 철회 요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했던 점에 대해 "단순히 행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사회 감수성의 부족을 보여준 사례이자 현재의 인권 감수성과 교육철학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서열화와 경쟁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사회 전체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학을 시민 양성의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자, 사학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연일 확산되고 있다. 앞서 충남대민주동문회와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80개의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충북교육연대에서도 2일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찾아 임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7개 교수 단체가 공동 성명 전문이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진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 전국교수단체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 세대의 헌신,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의 책임감, 공정한 기회를 열망하는 학생들의 간절함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의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병리 현상들에 의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한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실망과 무기력의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교육 개혁의 기회를 허송세월로 날려버린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오늘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훼손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복원하고,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며, 그 기대는 점점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교육개혁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도덕성과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국교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 현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의 준비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현장 경험과 정책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부족한 인물에게 이 중대한 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 결여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구조적 문제이며,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교직원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저항해 온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후보자는 이러한 복잡성과 구조적 병폐에 대한 이해 없이, 피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사학개혁을 다시 이어가야 할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인식 수준으로는 그 첫걸음을 뗄 수조차 없습니다.

셋째, 개혁적 비전 부재와 성과의 부실 때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고질적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지역 격차, 학벌주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한밭대 통합 추진 실패, 글로컬대학 사업 탈락 등에서도 소통 부족과 비전 부재를 드러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 '균형 발전' 등의 추상적 구호는 시대가 요구하는 체제 전환적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넷째, 시대감각과 역사인식의 결여 때문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학생들과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철거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사회 감수성의 부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인권 감수성과 교육철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시대정신과 괴리된 인물에게 국가의 교육 방향을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다섯째., 피상적 '미래교육' 인식과 기술관료주의적 접근 때문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대응은 현장 혼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술적 효과만 강조하는 등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진숙 후보자의 접근은 기술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서열화 확산을 부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맹목적 추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전국적으로 서열화와 경쟁을 확산시킬 위험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대가 보여주는 기능적 한계—로스쿨·의대 진학 통로화, 학문 공동체의 해체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한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질은 단순한 재정투입이나 간판 확대가 아니라, 철학과 구조개혁에 의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교수단체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사회 전체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대학을 시민 양성의 공간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과학기술·기초학문 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의대·로스쿨 중심의 엘리트 구조를 넘어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양극화된 대학 서열체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대학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유초중등~대학까지 교육 단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사학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문제의 집합체입니다. 단기 성과나 화려한 구호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난제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대적 감각과 철학,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정부가 교육개혁의 초석을 올리기 위해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대학정책학회, 대학정책연구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