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꾸리고도 5개월…전광훈 수사 왜 멈춰 있나

압수수색도 없는 수사에 외압·비호 의구심…경찰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

[정병진 기자]

▲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 4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사에서 6.3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24일, 서울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씨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진척이 없다. 7월 2일 현재까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광훈씨는 전담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도 거리 집회를 이어가며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그의 복귀를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기도 하다. 그 사이 서울지법 앞 폭동 사건으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과 선고는 마무리되는 추세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기자는 국민신문고에 "전담팀까지 꾸려놓고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라면서 "수사 외압이나 내부 비호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까지 한다,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지난 6월 30일에 다음과 같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수사 규정상 사건 진행 과정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납득할 수 없어 서울경찰청 공보 담당자와 통화했으나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나 언론에 밝힌 수준 이상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

이러한 경찰의 반복적인 원론 답변에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진다. 더욱이 과거 집회에서 전광훈씨는 "경찰이 나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경찰은 국민 앞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