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왕노릇" 기재부 개편 급물살, 예산 기능 분리 사실상 확정

예산처 만들어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로… 공공기관운영위 독립성 논의도 본격화

[류승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접견에 앞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존 조직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어느 곳에 둘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위 측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면서도 "그 방향을 구체화할 방법론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국정위 정책과제 전달식' 이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안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이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해 따져보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차규근 의원도 기재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정위 면담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다는 기본적인 확인은 있었다"라며 "(예산을 담당할 부처를) 대통령실로 보낼지, 총리실로 보낼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이한주 국정위원장과 만나 3대 개혁, 8대 분야, 20대 과제를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기재부 역시 혁신당의 주요 개혁 대상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원하면서 개혁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날 만남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전 국정위가 기재부를 쪼개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편안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금융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공약으로 분명히 돼 있는 부분과 방향은 수정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방향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의 확정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도 "시기 특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5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혁신당은 기재부 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떼어내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 역시 국정위 측에 제안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기재부 내에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뿐 아니라 기관장·임원의 인사, 기관 통폐합까지 심의하는 탓에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혁신당이 가진 문제의식이다.

서 원내대표는 "공운위를 기재부 내 그대로 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위원장이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수긍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공운위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하자 이 위원장이) '공운위가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답했다"며 "그 반응을 보고 내심 국정위가 기재부에서 공운위를 떼어낼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