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인의 선언 "민주시민교육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박미자 대표 "국보법, 독립운동·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하고 한반도 평화 위협해와"

[위정량 기자]

▲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023인 선언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등 105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열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023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위정량

7월 1일, 시민사회와 노동계, 교육계 등 각계 인사들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대표 박미자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해 시민사회·노동단체 105곳과 선언에 연명한 개인 1800명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미자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77년간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해왔으며, 언론·교육·연구·민주시민교육을 억압함으로써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리박스쿨 사건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온 국민에게 일깨워준 계기"라며 "비판적 사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숙 강동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무덥고 습한 날씨에 국회 계단에 서 있었다. 온몸에 땀이 흘렀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해온 악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꽃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모든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는 오늘, 역사를 왜곡하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억눌러 온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간절히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사람은 태어나서 저절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자유롭고 다양한 경험과 생각 속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려 77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감시하고 처벌해왔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서 시작한 악법이다.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사형과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악행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내란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삼아 국회를 침탈하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했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정부정책 비판과 평화교육 요구를 '반국가 세력'으로 내몰며 무차별로 탄압했던 그 잔인했던 시간들도 잊지 않고 있다.

말과 생각·문서와 그림·음악조차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하며 미래 세대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예비·음모 가능성까지 걸어 사람의 의식을 처벌하는 상식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상상과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치안유지법′ 아래 희생한 역사를 잊어서는안 된다. 4.3사건·5·18광주민주화운동·여순사건까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반역자′로 내몰렸고 희생당했으며 역사는 왜곡됐다. 우리는 지금도 그 시절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독립운동 역사와 민주화운동 역사를 말하고 새로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를 말하는 순간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위협받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대에도 낡은 악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세계문명사에서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도약해도 사람의 생각과 말을 틀어막는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사고의 자유를 위에 존립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존귀한 권리와 사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친다.

민주시민교육·미래 세대의 행복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오늘 1203인 선언을 시작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서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과 실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7월 1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자 일동

공동성명 단체 「105개 단체(연대 단체 및 개별 단체

강동자주통일평화연대(준)·강동연대회의·경남여성연대·광장춤패·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광주진보연대·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교육희망네트워크·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주권행동·금강산평화잇기·김복동의희망·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민간교류협의회·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후희망유니온·대안교육연대·(사)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행동문화연대·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원회·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족작가연합·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주시민기독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삶을위한교사대학·상록수생태농어촌협동조합·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수원시민신문·(사)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의눈·씨알순례단·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양희삼TV-카타콤·여순항쟁서울유족회·예수살기·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유신청산민주연대·자주연합(준)·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정의기억연대·자주통일평화연대·자치와자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참교육동지회·전대협동우회·(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좋은세상연구소·주권자전국회의·(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청미래재단·초록교육연대·촛불행동·카타콤교회·코리아국제평화포럼·통일TV·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파란고양이·평등교육실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박물관·평화비경기연대·평화어머니회·(사)평화의길·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실천연대·(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한국작가회의·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한반도평화경제회의·함께걷는길벗회·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KBS,MBC지키자시민모임·K-평화통일연대·YMCA전국연맹·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tv.tv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