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美상원 극적 통과…공은 다시 하원으로

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 감세 패키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만큼 그의 주요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갔는데,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상원에서 수정된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하원에서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와 신생아 대상 1000달러(약 135만 8000원) 저축계좌 제공, 불법이민 차단 예산 확대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예고했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상원에서 수정된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어 하원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 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