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향한 '옐로카드'…이유 있다

"시장의 기대감, 합리적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진짜 문제는 기술 아닌 현실"
"경제학자 '기술적 이해' 부족하고, 기술자 '화폐 시스템 이해' 부족"
"늘어난 통화량 매개로 부채 양산 가속화…주기적 금융위기, 만성적 저성장 우려"
"미국 무조건 따라가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우리나라에 맞는 처방 내려야"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5.76포인트(0.52%) 오른 3071.70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집중되자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서 경고를 보내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등장은 은행 이외의 '통화 창출권자' 등장을 의미하는 만큼, 통화량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화량 확대는 부채 집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기적 금융위기나 만성적 저성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는 '널뛰기 흐름'을 보였다. 장 초반 7만44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장중 8만4200원까지 뛰었다가 보합(7만6700원) 마감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으로 지난달 초 대비 102.64% 상승했다. 과열 양상으로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각각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오르며 두 차례나 거래 정지됐고 27일과 30일에는 각각 10.23%, 8.91% 급락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분류되는 엔비티 주가도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엔비티는 지난달 26일 30% 급등한 뒤,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다시 12.21% 올랐다.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57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고 밝힌 당일, 주가가 크게 오른 이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엔비티는 지난 27일(169.7%)에 이어 이날 회전율 144.3%를 기록하기도 했다. 회전율은 주식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기대감은 합리적"이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닌 현실이다. 경제학자들은 기술적 이해가 부족하고 기술자들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스테이블코인의 작동 원리를 보면 본질적으로 은행과 같다"고 말했다.

통화 창출 능력을 부여 받게 될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기존에 '같은 능력'을 보유한 은행과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화폐를 발권함으로서 얻는 수익) 경쟁을 벌일 경우,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은행이 대출(자산)로 예금(부채)을 만들어 내듯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국채(자산)를 매입한 대가로 코인(부채)을 만들어 지급하게 된다. 부채를 통화로 유통하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겐 자금 유입 없이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시뇨리지가 있어 통화량 확대에 따른 부채 증대는 '예견된 미래'나 다름없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등장은 은행 말고도 통화 창출권을 가진 민간업자가 추가로 생겨난다는 뜻"이라며 "은행과 코인업자 간 시뇨리지 창출 경쟁이 격화되면서 통화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특히 "늘어난 통화를 매개로 부채 양산이 가속화됨은 물론"이라며 "부채의 과도한 집적은 주기적 금융위기, 만성적 저성장, 경제 및 정치의 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움직임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 제도적 기틀 마련이 불가피하더라도 세심한 준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