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 우선? 독주?'… 총리 인준 강행 임박, 야당 반격은 공회전

여야 협상 창구 없이 정면 충돌만 반복
사실상 '처리 수순'… 정치 공방만 남아
與 추경·상법개정 묶어 민생 프레임 강화
부처 장관들 이달 중순 인사청문회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오는 3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준안 처리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여전히 '협상 불가'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공방이 오히려 격화되고 있으며, 총리 인준은 결국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의도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정국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인준 처리 강행에 이어 뒤따를 장관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입장에도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미 단독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까지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아들의 입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김 후보자에 대한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가 여전히 없으며, 최근에는 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묶어 민생 회복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총리 인준의 명분을 강화하는 중이다.

최근 국회 운영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운영·법사·예결·문체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임박한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김 후보자 인준안, 추경,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까지 병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협치 대신 집권당이 주요 쟁점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둔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찾기도 했다. 전날에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머무르던 중 나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김 원내대표와 나 의원은 각각 서울 동작갑과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하게 시작됐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이라는 쟁점이 언급되며 분위기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나 의원이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본회의 처리를) 하느냐"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총리 인준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