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 카드발급·ATM사용 가능해진다…외국인 보험 서비스도 강화

금감원,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외국인 보험 편의성 제고

금융감독원이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 등의 금융 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 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금감원

올해 하반기 중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리하는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자동화기기(ATM)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보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고 비대면 시스템도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 등의 금융 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 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후견인 등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융 거래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후견인 제도는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한다. 해당 제도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15년(4674건), 2017년(7033건), 2019년(9585건), 2021년(1만1545건), 2023년(1만1907건)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그동안 금융 거래가 제한됐던 성년후견인 등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 사례 중 지적장애(1급)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금융회사에 아들의 장애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제한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건이 있었다.

외국인의 보험 이용편의성도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114만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해피콜 외국어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어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보험 계약자 편의성 제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 모집과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 표쥰 안내장(영문·중문)을 오는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4분기 중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