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석열의 방첩사, 민간 사찰 등 폐지 업무 47개 되살려"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취임 후 방첩사 생산 문건 공개... "전두환 보안사 부활"

[김지현, 유성호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가 생산한 문건을 공개하며 “군은 정치의 도구로 방첩사령부를 쿠데타와 내란의 세력으로 다시 활용했다”라며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의 직무배제와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령부(과거 안보지원사령부)가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기능 부활 및 강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방첩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안보지원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 금지 ▲직무 벗어난 민간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금지 등 '3불 원칙'을 무위로 돌리고 3불원칙 저촉 소지가 있던 47개 업무를 되살렸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군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말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이 만든 '참고보고(47개 폐지 업무 복원)'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안보지원사 47개 불법 업무', 윤석열 정부가 다 살렸다"

▲ 박선원 “윤석열의 방첩사, 민간 사찰 등 폐지 업무 47개 되살려" ⓒ 유성호

문건의 핵심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해편하면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요소가 짙은 47개 업무를 폐지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이를 완전히 되살렸다는 것. 심지어 '공세적 수행 방안'까지 적시했다는 점이다. 박선원 의원은 이를 두고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완전히 다시 불러냈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47개 업무 중 12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한 2023년 11월 이후 되살아 났고 '공세적 수행 방안'까지 설계됐다. 나머지는 35개 업무는 통폐합돼 25개의 업무로 부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부활 불법 업무'는 ▲수시 보안점검(과거 불시 보안점검) ▲방첩 설문(과거 병사 대상 방첩 설문) ▲안보수사 정보관리(과거 입대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 관리) ▲방산분야 신고홍보활동(과거 방산보안협의회 개최) 등이다.

"명백한 기무사 부활 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이들 업무의 '공세적 수행 방안'도 담겼다. 방첩 설문의 경우 "예하 부대 방첩담당 부대원 직무교육 등 방첩설문 지침 구체화" "신고·제보 App(방첩의 神GO) 기능 개발 App을 통한 방첩설문 시행 및 유가치 제보를 누락 없이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 중"이란 세부 내용도 담겼다. 살아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같은 업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전부대 길들이기' '민간 사찰' '민간대상 정보수집' '군내 사상검열' 등의 이유로 폐지됐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전두환의 기무사 부활 시도'이며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다름 없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이같은 방첩사의 폐지 업무 복원을 두고 "윤석열의 내란준비와 직결돼 있다"며 "내란의 중대한 여러 조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검에 이 자료가 없다면 줄 용의가 있다. 특검에서 방첩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