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 부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사실상 중단

오영훈 지사, 관광객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추진 재검토 시사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역경제 악영향 미친다면 부적절"
수년간 논란 속 진행돼 온 입법 논의, 사실상 '유보-철회'

1일 열린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환경보전분담금은 그동안 '입도세' 논란으로 이어져 왔는데,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관광시장 위축을 이유로 해 우려의 시각이 강하게 표출돼 왔다.  

오 지사는 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주 지역경제 악영향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확실시 된다면 시행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더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계획을 유보 내지 철회하는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수년 전부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지난해 관광경기 침체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도 입법화 추진이 진행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입도세'에 대한 위헌 논란과 함께 관광업계 등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