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형사사법제도..." 심우정 총장 사직 입장문 5문장

[전문]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비화폰 사용 논란의 당사자... '윤석열 사단'도 줄사표

[박소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1일 오후 4시 9분]

윤석열씨 즉시항고 포기, 비화폰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작 사퇴 이유로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반대 뜻을 내세운 셈이다.

심 총장은 1일 오후 3시 배포한 총 다섯 문장, 245자짜리 입장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 문제에 반대하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 총장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직 단 한 사람,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위한 '즉시항고 포기'를 강행한 바 있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지난 3월 구속기간 계산법을 바꾼 법원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도 정작 일선 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하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선 이례적으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했고, 이 기기로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 사안들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심 총장은 2일 퇴임식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총장 퇴임식이 비공개인 것은 이례적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심 총장의 사직 입장문을 배포하며 "검찰총장 퇴임식은 7. 2(수) 10:00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퇴임사 및 퇴임식 영상/사진 등은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등 검찰개혁을 주도할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법조계에는 심 총장뿐 아니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다. 법무부는 조만간 고위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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