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무면허 운전한 시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고작 경고?

울산시의회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에 시민사회단체 "살인면허 발부한것...본회의에서 재논의하라"

[박석철 기자]

▲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1일 오후 2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윤리특위의 무면허운전 적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를 비판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리자문위원회도 징계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윤리특위 회의장 앞에 간 시민사회 "무면허 시의원 엄중징계" 요구).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아래 시민사회)이 울산시의회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윤리특위 회의실 앞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살인면허를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범죄 무마 시도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예 윤리특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후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적어도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일반 직장인은 경우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하며, 타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의원 비위에 대해 자문위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의원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라며 "또한 공무원 비위 징계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시행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울산시의회는 똥물을 뒤집어 쓰는 수치를 자처했다"라며 "그러나 아직 울산시의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어 이 부조리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국힘 울산시의원 중징계를 요구하는 이유

홍성우 울산시의원(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후 그해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 사실도, 무면허 운전적발 사실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여기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1월에 적발된 무면허 적발 사건을 3월이 되어서야 징계 회부했다. 더욱이 윤리특위(위원장 천미경)는 3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급기야 시민사회로부터 위원장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후에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민사회는 "당사자는 범죄 은닉에 급급했고,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은 범죄 무마에 치중했다"라며 "그 결과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러한 자들이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