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삭감 절반 줄이고, 돈버는 사람 9만명 연금 안 깎는다

지난해 여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기다리며 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르면 2027년 기초연금 부부 삭감이 축소되고, 돈 번다고 국민연금이 깎이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초연금 부부 삭감과 국민연금 삭감 단계적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삭감의 단계적 감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금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나란히 받으면 20% 깎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 부부에 한해 2027년 10%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감액률 20%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리하다 2030년 폐지하기로 했다.

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81만명이다. 이 중 부부 감액 해당자는 255만 5000명이다. 이걸 없애면 연간 2조1000억원(5년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안대로 하면 5년간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때는 완전 폐지였는데, 이번에는 삭감 완화를 공약했다. 이에 맞춰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 노인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전문가 사이에서는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부부의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세금이나 보험료로 운영한다. 한국처럼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체로 감액한다. 영국·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는 한국보다 더 많이(23.94~34.5%) 깎고,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6.9~10.7%)은 적게 깎는다. 보험료로 운영하는 나라는 일본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411만원(소득공제 후 309만원) 넘는 소득을 올리면 국민연금을 최대 절반 깎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명이 1인당 월평균 약 19만원 깎였다. 이 제도는 고령자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 삭감은 411만원(소득공제 후 309만원) 넘는 소득을 5개 구간으로 쪼개 깎는다. 1구간은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 2구간은 100만~20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2027년 1,2구간 해당자만 감액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삭감자 14만명 중 1,2구간 해당자는 약 9만명이다. 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이들의 삭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1구간은 월평균 2만2600원, 2구간은 9만2670원 깎이는데, 이를 없애면 이만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 있는 연금수급자 감액 폐지는 오래전부터 비판받아왔다. 실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데, 수급자의 반발과 제도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금공단 민원 창구에서도 불만이 많이 들어온다.

다만 월 소득 411만원 넘는 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높은 축이라서, 굳이 삭감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사람에게 많이 몰리는 걸 줄여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주장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