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일 국정위에 업무보고…수사권·기소권 분리 입장 담기나

심나영 2025. 7. 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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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세 번째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입장 전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두 차례 업무보고를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준비해 온 안이 미흡하다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했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정부 조직개편의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대통령실과의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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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기획위에 세번째 보고
수사·조직 관련 입장 전달 예상
정부조직개편 초안 마무리
"대통령실과 협의할 것"
연합뉴스

검찰이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세 번째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입장 전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에 두 차례 업무보고를 했지만,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준비해 온 안이 미흡하다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했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약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검찰의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 스스로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조직개편 방향에 반대할 경우, 보고가 재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 대변인은 "모든 안은 열려 있는 상태이며, 대통령의 판단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정부 조직개편의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대통령실과의 본격적인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쟁점 사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며 "오후에 이한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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