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길 열렸다"…ICAO "가능" 확인

ICAO 의장 "회원국 준비되면 2030년 이전 시행 가능"
"320만 주민 염원"…지역발전 기대감 커져
진교훈 강서구청장, 인근 지역 국회의원과 방문단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강서·양천·김포·부천 국회의원과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왼쪽)과 한정애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6일 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지난달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 ICAO 본부를 방문한 이들은 320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며,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안의 조기 시행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회원국이 ICAO 규정을 준수하고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고도제한에 대한 새 기준을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에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스칼 루치아니 ICAO 항공안전 부국장 역시 “조기 시행을 원하는 국가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는 지난 3월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OES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올 8월 4일 발효,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답변으로 국가별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

강서구는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을 상정해 김포공항 주변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방문단 공동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ICAO 국제기준 개정 절차와 세부지침 마련이 원만히 진행돼 공항안전이 개선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은 강서구민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고도제한 완화는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은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서울 양천구), 김주영(경기 김포시), 서영석(경기 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으로 구성됐다.

왼쪽부터 최동환 기술위원, 이명희 부위원장, 진교훈 구청장, 한정애·김주영·서영석·이용선 의원,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이 ICAO 본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