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보다 집값”… 신생아 대출 상향 없던일로

‘연소득 2.5억원’ 완화 계획 철회
한도축소이어 정책대출 조이기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2억원에서 연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 가계부채, 기금 상황을 볼 때 소득요건을 인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추후 다시 소득요건 완화를 고려할 여지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신생아 대출은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출산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처음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건이 점차 완화돼 지난해 6월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 요건이 헐거워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재원인 주택도시기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생아 대출은 1년4개월간 모두 14조4781억원(디딤돌 10조9259억원, 전세대출 버팀목 3조5522억원)이 집행됐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7월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생아 대출도 이 기조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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